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7
법무·사법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선박#민사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주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배를 잡아두는 절차에 걸린 분들이 영향받아요
선주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배를 잡아두는 절차에 걸린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도 맡아요
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 관련 분쟁이 더 빨리 처리돼 돈을 받거나 잃는 일이 달라져요
배 관련 분쟁이 더 빨리 처리돼 돈을 받거나 잃는 일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법원이 멀면 오가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전문법원이 멀면 오가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