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7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온라인주문#동네상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와 동네 가게, 그리고 그 주변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휴무일과 시간 제한 때 온라인 주문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주문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밤이나 쉬는 날에도 장보기가 쉬워지고, 동네 가게 매출은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판매로 규제를 우회해 동네 가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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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