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합법적사용승인#도시미관개선
의안번호: 220003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재정지원#고용안전망
의안번호: 22000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위반자책임#이행강제금감경#소유권변경위반감경
의안번호: 22000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거안정#분양전환
의안번호: 2200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지역피해경감#주민우선수자원
의안번호: 2200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설치#당원민주주의#회계보고의무
의안번호: 22000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정당법#정치자금법
의안번호: 22000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허용#지방분권#풀뿌리민주주의
의안번호: 22000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중앙지방협력회의#인구집중저감
의안번호: 2200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귀속#시설확보#재투자
의안번호: 22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