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중증장애인#접근성
의안번호: 22036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화재예방#소방안전
의안번호: 2203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선물관리#법률개정
의안번호: 22036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가중처벌
의안번호: 22036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투표참관인#공정성
의안번호: 22036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거짓정보#온라인규제
의안번호: 22036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급발진#페달오조작
의안번호: 22036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일과 가정 양립#부모 지원
의안번호: 2203625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주거면적#주거권
의안번호: 22036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개선#교통혼잡#대도시 지원
의안번호: 22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