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정보서비스#딥페이크#반포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익명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의2 제4항 신설로 익명성 보장 ICT 서비스 이용 시 반포에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플랫폼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익명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의2 제4항 신설로 익명성 보장 ICT 서비스 이용 시 반포에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플랫폼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