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음란물 피해자
성폭력·음란물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익명 서비스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유포할 때 처벌을 더 강하게 해요.
익명 서비스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유포할 때 처벌을 더 강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범죄가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딥페이크 범죄가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익명 서비스라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서 법 시행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익명 서비스라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서 법 시행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