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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설치 의무와 시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비용지원으로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사고 원인규명을 돕고 예방효과를 높이지만 비용과 기술준비, 데이터 사생활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