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급발진#페달오조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자동차 구매자
운전자와 자동차 구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에 페달 기록 장치와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도록 해요.
현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에 페달 기록 장치와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페달을 헷갈려서 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페달을 헷갈려서 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페달 영상이 기록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페달 영상이 기록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