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개선#교통혼잡#대도시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0만 명 이상 중소 대도시의 주민과 운전자
인구 50만 명 이상 중소 대도시의 주민과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광역시만 받던 도로 개선 국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받게 돼요
광역시만 받던 도로 개선 국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혼잡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교통혼잡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