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교통혼잡해소#국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 50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국비 보조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으로 교통혼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비 보조 확대가 혼잡 해소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으로 교통혼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비 보조 확대가 혼잡 해소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