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안전#화재대책#소방시설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이 감소하고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만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이 감소하고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만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