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재난·안전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화재예방#소방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운전자, 주차장 관리자
전기차 운전자, 주차장 관리자
📌
뭐가 달라지나?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화재가 일반 자동차보다 위험해서 주차장 화재 안전이 중요해요
전기차 화재가 일반 자동차보다 위험해서 주차장 화재 안전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설치 비용 증가로 인해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설치 비용 증가로 인해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