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거짓정보#온라인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AI 가짜영상 제작자는 표시 의무가 생기고 거짓정보 유포가 금지돼요
AI 가짜영상 제작자는 표시 의무가 생기고 거짓정보 유포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보로 속거나 피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거짓 정보로 속거나 피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구분 기준이 모호하면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어요
AI 구분 기준이 모호하면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