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정동만|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중증장애인#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할 때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등록지에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등록지에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