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주거면적#주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월세 세입자와 사회적 약자가 주로 영향받아요.
전월세 세입자와 사회적 약자가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년 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해요.
현재는 15년 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좋은 주거환경이 법으로 보장돼서 생활의 질이 높아져요.
더 좋은 주거환경이 법으로 보장돼서 생활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집 가격이나 전월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집 가격이나 전월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