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한창민|사회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최저주거기준#주거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으로 정하고, 변화에 맞춰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가구구성별 하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인구구조와 소득변화에 따라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합니다.
✅ 주거질 개선과 정책의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규제 및 집값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 가구구성별 하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인구구조와 소득변화에 따라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합니다.
✅ 주거질 개선과 정책의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규제 및 집값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의안번호: 220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