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운영#임시이사
의안번호: 2202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방사선 노출#재정능력
의안번호: 22023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정책투명성#국가안보
의안번호: 220236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돌봄#공공서비스#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23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규제#수수료 투명성#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023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부동산등록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2364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사업#건설비
의안번호: 22023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에너지#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023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지역경제 지원#일자리 창출
의안번호: 22023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발전#지역발전#지방분권
의안번호: 220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