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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재생지로 한정하고 저탄소 인증을 받은 재생지로만 쓰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제60조의3 제6항 등 신설로 구체적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기물 감소와 재생지 수요 증대가 기대되지만 공급 부족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