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교육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서#친환경종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등·특수학교 교과서에 재생종이를 안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친환경 인증 종이를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 교과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종이로 바뀌어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종이 안전성이 연구로 확인됐다지만, 화학 공정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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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