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법무·사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지원#창원지방법원#사법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받으러 창원까지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김해에 법원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재판받으러 창원까지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김해에 법원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이나 재판이 생기면 가까운 김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
소송이나 재판이 생기면 가까운 김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