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수목진료#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무의사, 나무병원, 그리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나무의사, 나무병원, 그리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무 치료는 반드시 나무의사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도 직접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나무 치료는 반드시 나무의사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도 직접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나무 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나무 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 자격 없는 관리소장이 수목 진료를 잘못하면 나무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전문 자격 없는 관리소장이 수목 진료를 잘못하면 나무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