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취약계층#자연재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지하·쪽방촌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폭염·홍수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 침수나 폭염 사망처럼 기후재난으로 가장 먼저 피해받는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라 실제로 돈이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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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