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취약계층#국가계획예산#정의로운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안전망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로 이들 계층을 포함한 국가계획과 예산지원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제고와 재정 부담, 행정효율성 같은 부작용도 함께 점검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안전망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로 이들 계층을 포함한 국가계획과 예산지원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제고와 재정 부담, 행정효율성 같은 부작용도 함께 점검한다.
의안번호: 22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