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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과 지역발전 가중치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액이 1000억원/6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지역발전 기여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사업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 가중치로 균형발전을 촉진하나, 소형 사업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