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대피시설#재난대응
의안번호: 22008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인력증원#고위공직자
의안번호: 22008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기관장임기#정권교체
의안번호: 220087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안전#정밀안전진단#노후시설
의안번호: 220087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미분양#취득세감면#임대주택
의안번호: 220087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10ㆍ19사건#신고기한연장#명예회복
의안번호: 22008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중소기업#취업지원
의안번호: 220087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돌봄#사회서비스#지방자치
의안번호: 22008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계약갱신#손해배상
의안번호: 22008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착오송금#횡령
의안번호: 220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