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행정·지방자치
유상범|국민의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법령정보#디지털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을 찾는 시민과 AI 법률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법을 찾는 시민과 AI 법률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웹에서만 법령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AI가 더 쉽고 정확하게 도와줄 거예요
지금은 웹에서만 법령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AI가 더 쉽고 정확하게 도와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일상이 편해져요
법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일상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AI가 법을 잘못 설명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AI가 법을 잘못 설명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