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김민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선거관리독립#법관겸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관위 위원으로서 법관 겸임을 금지해 권력분립과 직무전념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 제49조제7호 신설로 법관이 선관위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분립과 독립성 증가가 기대되나 전문성 축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 제49조제7호 신설로 법관이 선관위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분립과 독립성 증가가 기대되나 전문성 축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