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선거관리#법관 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
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돼요.
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관이 판사 일에만 집중하고 선거관리는 따로 담당하도록 해서 권력을 분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요.
법관이 판사 일에만 집중하고 선거관리는 따로 담당하도록 해서 권력을 분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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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