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요양시설#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시설이 폐쇄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현재는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시설이 폐쇄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나 조부모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부모나 조부모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요양기관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요양기관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