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사회복지·연금
김도읍|국민의힘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빈곤예방#사회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노인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우리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우리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전담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과 전담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