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김도읍|국민의힘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노인빈곤예방위원회#빈곤노인지원#노인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계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인빈곤 정의, 정책수립, 정보시스템, 전담기관 설치 등 새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인빈곤 정의, 정책수립, 정보시스템, 전담기관 설치 등 새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