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2
교통·물류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취득세감면#지방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영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영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4년 말로 끝나는 버스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
현재 2024년 말로 끝나는 버스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업체의 운영비를 줄여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버스 업체의 운영비를 줄여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실제로 승객 요금 인하보다 기업 이윤으로만 사용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실제로 승객 요금 인하보다 기업 이윤으로만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