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2
정동만|국민의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육성지원#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역 공동체와 소득을 증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계획수립, 지원, 평가를 체계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의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하되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계획수립, 지원, 평가를 체계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의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하되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