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2
국토·도시
정동만|국민의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지역경제#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 지역에 사는 주민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골 지역에 사는 주민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 마을기업을 위한 전담법이 생겨 체계적으로 지원받아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 마을기업을 위한 전담법이 생겨 체계적으로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이 살아나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이 살아나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