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2
법무·사법
배준영|국민의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설치#사법접근성#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 중 소송이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 중 소송이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인천에서 직접 소송을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인천에서 직접 소송을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요.
소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법원 운영에 드는 예산이 늘어나고 판사 인력 충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법원 운영에 드는 예산이 늘어나고 판사 인력 충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