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화재공제#소상공인
의안번호: 220326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상실#등기간소화#유류분
의안번호: 220326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농어민#노후보장
의안번호: 220326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주거안정#임차인
의안번호: 220326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도시재생#주거정책
의안번호: 2203262
공포정부
제안일: 2024-08-1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기#분사무소#간소화
의안번호: 2202755
공포정부
제안일: 2024-08-1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회사등기#전자신청#행정편의
의안번호: 2202754
공포정부
제안일: 2024-08-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회사등기#지점#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02753
공포정부
제안일: 2024-08-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동산등기#편의성 증진#디지털화
의안번호: 2202752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후준비#청년#연령완화
의안번호: 22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