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9-04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정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수산인#수산정책#어촌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 수산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 수산인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 어업인 유입 증가와 어촌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