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사회복지·연금
정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사회복지사#결격사유#집행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형과 처벌 유예가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유예 기간 중이면 일하지 못해요.
현재는 실형과 처벌 유예가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유예 기간 중이면 일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더 엄격해져 재취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기준이 더 엄격해져 재취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