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국제협력#심의대상확대#정책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과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대상에 국제협력 촉진 정책이 추가되어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국제협력 강화와 정책 조정의 일관성 증가지만 심의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대상에 국제협력 촉진 정책이 추가되어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국제협력 강화와 정책 조정의 일관성 증가지만 심의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