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9
식품·의약품
정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축업#집행유예#허가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축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축산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도축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축산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써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눠 더 분명해져요.
현재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써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눠 더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창업과 취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창업과 취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가 막혀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가 막혀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