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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축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하고, 집행유예 중인 경우를 결격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위생 관리 강화와 자격 남용 방지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해석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