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법무·사법
정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마약류#집행유예#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수출입업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 수출입업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 이상 형과 집행유예 적용이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로 분명해요.
현재는 금고 이상 형과 집행유예 적용이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로 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사업 준비와 채용 판단이 쉬워져요.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사업 준비와 채용 판단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기준이 더 엄격해져,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바로 못 일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기준이 더 엄격해져,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바로 못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