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정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집행유예#결격사유#마약류관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유예기간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 규정하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 규정하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다.
의안번호: 22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