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2
환경·에너지
정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핵연료주기시설#원안위허가#방사선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핵연료주기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핵연료주기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기관이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 운영 허가를 원안위에서 모두 받아요
현재는 허가 기관이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 운영 허가를 원안위에서 모두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사가 한곳으로 모여 안전 책임이 더 분명해지고, 위험 시설 관리가 쉬워져요
심사가 한곳으로 모여 안전 책임이 더 분명해지고, 위험 시설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와 정지가 엄격해져 절차가 느려지거나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허가와 정지가 엄격해져 절차가 느려지거나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