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9-04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산업·기업
이양수|국민의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직불금#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적항 근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소규모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선적항 근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소규모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런 지역에 살면 직불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어촌처럼 인정받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그런 지역에 살면 직불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어촌처럼 인정받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를 댄 곳 근처에 살아도 지원을 못 받던 어업인의 생활이 나아져요.
배를 댄 곳 근처에 살아도 지원을 못 받던 어업인의 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로는 어촌이 아닌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로는 어촌이 아닌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