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2
의료·건강
정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요양보호사#결격사유#집행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보호사와 돌봄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요양보호사와 돌봄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거운 처벌과 유예가 한데 묶여 헷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나눠 적어요.
현재는 무거운 처벌과 유예가 한데 묶여 헷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나눠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취업 준비와 채용 판단이 쉬워져요.
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취업 준비와 채용 판단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더 분명해도, 자격 제한이 넓게 적용돼 일할 사람을 줄일 수 있어요.
기준이 더 분명해도, 자격 제한이 넓게 적용돼 일할 사람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