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9-2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장#청소년보호#표준계약서
의안번호: 220430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9-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재수리#무형유산#행정간소화
의안번호: 220430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래방#청소년출입#신분증확인
의안번호: 220430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딥페이크#성범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4300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탁#피해자보호#형사사건
의안번호: 2202293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사소송#피해자권리#공탁
의안번호: 220227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보증#콘텐츠산업#한국무역보험공사
의안번호: 2202216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보통신#신속처리#적극행정
의안번호: 2202184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파법#과태료#무전기
의안번호: 2202171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안전관리요원#실내다이빙풀
의안번호: 22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