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나무의사#정보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진료 정의와 대상의 명확화와 정보 관리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와 한국나무의사협회 역할 재정비로 체계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과 현장 관리 강화, 산업 활성화와 함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