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환경·에너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수목진료#나무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공원 나무를 관리하는 업체와 나무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공원 나무를 관리하는 업체와 나무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목진료 범위와 관리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대상과 기록 관리가 더 분명해져요.
현재는 수목진료 범위와 관리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대상과 기록 관리가 더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무 치료를 맡길 때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더 쉽게 알고, 관리도 더 믿기 쉬워져요.
나무 치료를 맡길 때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더 쉽게 알고, 관리도 더 믿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서류가 늘면 작은 업체 부담이 커지고, 예외가 많아지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서류가 늘면 작은 업체 부담이 커지고, 예외가 많아지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