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8
사회복지·연금
구자근|국민의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피해지원#명예훼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천안함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생활비·치료·상담·교육·일자리·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생활비·치료·상담·교육·일자리·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줄고, 마음 돌봄과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돼요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줄고, 마음 돌봄과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주장 처벌이 넓게 적용되면 비판이나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허위 주장 처벌이 넓게 적용되면 비판이나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