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신속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지자체·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지자체·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개발사업에 똑같은 환경평가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환경 영향이 작으면 절차를 줄이고 크면 더 깊이 평가해요.
현재는 모든 개발사업에 똑같은 환경평가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환경 영향이 작으면 절차를 줄이고 크면 더 깊이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사업은 평가가 빨라져 착공이 앞당겨지고, 큰 사업은 주민 공청회가 의무화돼 내 동네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작은 사업은 평가가 빨라져 착공이 앞당겨지고, 큰 사업은 주민 공청회가 의무화돼 내 동네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 영향이 '작다'는 기준이 느슨하면 환경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환경 영향이 '작다'는 기준이 느슨하면 환경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