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09-26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1인가구#주거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 저소득 가구, 1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 저소득 가구, 1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오래된 집 기준을 거의 안 바꾸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보고 새 기준도 꼭 정해요.
지금은 오래된 집 기준을 거의 안 바꾸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보고 새 기준도 꼭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상태가 더 잘 반영돼서, 좁고 낡은 집 문제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내 집 상태가 더 잘 반영돼서, 좁고 낡은 집 문제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자주 바뀌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자주 바뀌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