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5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신청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시행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행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한을 놓친 사람도 보상 신청 기회를 더 오래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이 돼요.
기한을 놓친 사람도 보상 신청 기회를 더 오래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늦은 신청이 많아지면 확인과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늦은 신청이 많아지면 확인과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