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제안일: 2024.07.25
이수진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제도#특수임무수행자#신청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의 보상 신청 기간을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개월 제한 대신 5년 이내의 신청 기간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 안정과 보상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개월 제한 대신 5년 이내의 신청 기간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 안정과 보상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