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폭염#한파#보건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염·한파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명시하고, 구체적 기준과 이행 방법을 법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강화와 안전문화 증진이 기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행정처분 우려도 함께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염·한파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명시하고, 구체적 기준과 이행 방법을 법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강화와 안전문화 증진이 기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행정처분 우려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0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