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6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6
행정·지방자치
정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통령경호처#강등제도#손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과 경호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과 경호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강등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새로 보지만, 앞으로는 강등 전후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해요.
지금은 강등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새로 보지만, 앞으로는 강등 전후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공무원은 징계 뒤 경력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시민은 적법한 경호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경호공무원은 징계 뒤 경력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시민은 적법한 경호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손해를 둘러싼 다툼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손해를 둘러싼 다툼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