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6
2
위원회 심사
2024-09-26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6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할인#영상기록장치#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원인 파악용 영상기록장치를 보험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새로운 기록장치 유형이 보험할인 권고 대상에 추가되어 운전자혜택과 사고원인 규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장치 확산과 사고원인 규명의 투명성 증가, 보험료 차등의 촉진 및 개인정보 우려의 증가이다.
✅ 새로운 기록장치 유형이 보험할인 권고 대상에 추가되어 운전자혜택과 사고원인 규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장치 확산과 사고원인 규명의 투명성 증가, 보험료 차등의 촉진 및 개인정보 우려의 증가이다.
의안번호: 220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