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6
2
위원회 심사
2024-09-26
3
체계자구 심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2024-11-14
5
정부이송
2024-11-22
6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6
교통·물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블랙박스#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고 원인 기록장치를 다는 운전자와 차주가 영향을 받아요.
사고 원인 기록장치를 다는 운전자와 차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만 보험료 할인 대상인데, 앞으로는 사고 원인 기록장치도 들어가요.
현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만 보험료 할인 대상인데, 앞으로는 사고 원인 기록장치도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록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고, 사고 원인도 더 빨리 밝힐 수 있어요.
기록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고, 사고 원인도 더 빨리 밝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치 값이 비싸면 일부 운전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장치 값이 비싸면 일부 운전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