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적응#정보통합플랫폼#취약성평가
의안번호: 222080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녹색국채
의안번호: 222080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위치발신장치#과태료#안전관리
의안번호: 222028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구조#면책#구호활동
의안번호: 222027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TAC제도#실적보고#벌금삭제
의안번호: 222027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정책#데이터베이스#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의안번호: 22202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자원관리법#포획·채취 금지#유통 금지 품목
의안번호: 222027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정원 조성#재정 지원
의안번호: 22202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지전용#임간재배#중간복구
의안번호: 222027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품접근성#식품사막화#학교밖청소년
의안번호: 222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