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동의#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04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가배상#위헌계엄
의안번호: 220414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원#민주주의
의안번호: 22041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산식품#행정제재#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041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신분비공개수사#아동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41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소집#대통령권한
의안번호: 2204145
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척지#제재처분#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4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금융투자소득#보험료 부담
의안번호: 2204143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금지#군사보호구역#초경량비행장치
의안번호: 2204142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기결정권#뇌사이식
의안번호: 220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