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비과세연장#산림조합#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핵심은 조합원 출자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적용 기한의 연장으로, 2025년 종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변화 내용은 적용 기한의 연장으로, 2025년 종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