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재난·안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치안산업#보안기술#범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안 기술 개발사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보안 기술 개발사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안산업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치안산업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나은 보안 기술로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더 나은 보안 기술로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 기술 악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감시 기술 악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