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환경·에너지
박성훈|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어업#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 해안 주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 해안 주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견만 들어요, 앞으로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를 결정해요.
현재는 의견만 들어요, 앞으로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를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의 생업 피해를 미리 막고 해양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어업인의 생업 피해를 미리 막고 해양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의견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