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상수원관리지역#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료와 전문가들만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도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관료와 전문가들만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도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을 보호하느라 건축과 개발을 못 하는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지원책을 직접 목소리 낼 수 있어요.
물을 보호하느라 건축과 개발을 못 하는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지원책을 직접 목소리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실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남을지 불명확해요.
협의체가 실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남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