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도입#영업정지대체#공익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에 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보호와 제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벌금이 충분히 억제력을 주는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에 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보호와 제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벌금이 충분히 억제력을 주는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