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시설공사#과징금#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시설 공사업체와 공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시설 공사업체와 공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실공사 시 영업정지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부실공사 시 영업정지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니 환경오염을 빨리 막을 수 있고,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니 환경오염을 빨리 막을 수 있고,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이 있는 회사가 과징금만 내고 계속 일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회사가 과징금만 내고 계속 일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4